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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속보]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담당 검사 고발’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

작성일 26-02-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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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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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로 고발된 검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템플스테이에 오는 세간의 벗들을 볼 때면 몇 사람이 떠오른다. 30대 한 여성은 해마다 대여섯 번 산사를 찾는다. 차를 나누며 듣는 그의 고백은 다소 뜻밖이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재미로 살지만, 쇼핑의 즐거움이 시들해지면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절에 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길을 걸으면 막혔던 가슴이 풀린다고 했다.
“사는 게 참 재미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재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도 자주 절을 찾는다. 그는 명상과 산책,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마음공부에 집중한다. 차담에서도 말수가 적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다.
“이런 시간이 더없이 넉넉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다.
어느 해 겨울, 중학생 일곱 명과 함께 보름 동안 산중 암자에서 지냈다. 일과는 소박했다. 독서와 산행, 청소와 차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기가 전부였다. 그중 한 명은 게임 중독을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 산중으로 보내졌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던 시간을 산행과 독서로 채웠다. 두 달 뒤, 게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책 읽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나는 종종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를 떠올리며 이웃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재미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감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우울과 강박, 충동과 분노 역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는 인간의 즐거움을 ‘복락’이라 부르며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특히 경계한다. 인간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와 권력욕, 수면욕인 오욕락에 쉽게 사로잡히고, 이를 끝없이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감각은 잘 다스리면 기쁨이 되지만 탐닉하면 족쇄가 된다. 이러한 탐닉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존재를 확인받고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극단적 선동에 열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한때 재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공허함만 남기는 해로운 일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지켜가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절제와 평온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내면의 기쁨이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의 경지와도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어야 한다. 그것은 ‘적게 소유하되 더 깊이 즐기는 삶’이다. 깊이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로봇, 돈과 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일, 산책하고 산을 오르는 일, 벗들과 좋은 공연을 보는 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 악기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즐거움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삶이 이런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핍과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와 소비로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악순환에는 왜곡된 즐거움이 있다. 욕망에 탐닉한 즐거움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까지 무너뜨린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다. 즐거움은 결코 개인의 사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의 ‘판’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강원 강릉시 포남2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10㎏짜리 쌀 150포(525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설과 추석 명절마다 쌀 15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까지 기부한 쌀은 모두 3700포에 달한다.
기부자는 이토록 오랜 기간 변함없이 선행하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포남2동주민센터는 이번에 기탁된 쌀을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포남2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익명의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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