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필리핀 대법, 동성 커플의 부동산 공동 소유 첫 인정···“획기적 판결” > safd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필리핀 대법, 동성 커플의 부동산 공동 소유 첫 인정···“획기적 판결”

작성일 26-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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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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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 유족은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 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해왔다.
A씨 유족 측 이주하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는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재난관리책임자들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법적·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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