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특검 추천’ 당청 파열음, ‘합당’ 당내 갈등 고조…‘위험 수위’ 여권 내홍 > safd

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부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합당 반대파는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농촌진흥청·대구시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 등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상위 10%), 나(상위 20%), 다(상위 40%), 라(하위 20%), 마(하위 10%) 등급으로 구분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32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 상담과 스마트 기상 알림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곳이 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 주차구역을 지정해 주차 민원 해소에 기여했다.
시·군·구에서는 모두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시는 하남시, 군은 전남 진도군, 구는 서울 성동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곳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관세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재외동포청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중 금융위와 새만금개발청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 등급을 받았다. 시·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등 2곳이, 시·군·구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부산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북구 등 22곳이,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2곳이 각각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는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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