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 ‘국산 둔갑’ 116억원어치 시중 유통 > safd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A수입업체와 조명기기 유통업체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LED 조명기기 44만개(시가 116억 원)를 들여와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불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개 조명기기 업체는 조달청에 공공 조달하거나 시중에 판매했다.
세관은 A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한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3개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3일 코스피가 4% 넘게 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2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로 지수가 반등한 지난해 4월10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매수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가 5분간 효력 정지된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이 5.05% 상승하면서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현재는 매수사이드카가 해제된 상태다.
전날엔 코스피200 선물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에 거래를 시작하며 장 시작부터 5100선을 넘어섰다. 오전 9시49분 기준 전장보다 203.98포인트(4.12%) 급등한 5153.65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급락한 삼성전자(5.65%), SK하이닉스(6.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6%)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다.
외국인이 700억원, 기관이 514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전날 코스피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선 개인은 이날 5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4% 넘게 폭락한 코스닥도 이날 37.58포인트(3.42%) 오른 1135.94에 거래를 시작하며 1100선을 탈환했다.
지식재산처는 6일 신임 차장으로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55)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 신임 차장은 제3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청에서(현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정책국장과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예산·법제·홍보·정책기획과 심사·심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 이뤄진 차장 승진 임용 인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 차장은 최장 기간 대변인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소통·정책전달 능력과 대외갈등조정 역량을 보여왔다”며 “격상된 조직 위상과 기능에 맞게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협업과 조정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에는 김기범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54)을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특허청에서 기획조정관과 정보고객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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