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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처음 법정에 섰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로 칭했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서 텔레그램 채널이 ‘목사방’으로 불렸다.검찰은 공판에서 30분에 걸쳐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사방 수사가 한창 이뤄지던 2019년 10월 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 국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르게 된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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