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3기 ‘진화위’ 26일 출범…민간인 학살 진실규명하고 배상 길 열까 > safd

서울흥신소 3기 ‘진화위’ 26일 출범…민간인 학살 진실규명하고 배상 길 열까

작성일 26-0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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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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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넘어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사건뿐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한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위원회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특히 민간인 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통과되며 제주도는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3기 위원회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아직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이고 e메일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다”면서 “그 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찾아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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