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 safd

수원상간변호사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작성일 26-02-0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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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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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고 이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겼고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공동정범으로 볼 만하게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므로 방조에 해당할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앞서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셰어(이익 공유)를 해야해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기부’의 상대방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데, 20대 대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단지 배우자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주체가 되려면 공동정범이 성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공동체’ 논리를 전제해도 피고인이 윤석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범죄 수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천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가 “다선 의원이고 여성이라는 점으로 전략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략공천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녹취가 명확한데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만 인용해 ‘전략공천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선 기간 중 후보자에게 제공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일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통일교 사건에서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과 정황만으로도 뇌물을 인정했으면서, 왜 명태균 사건에서는 ‘형식적 계약서’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인된 3차례의 수수 중 2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전달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윤영호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반응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익균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장의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이다. 전체 림프구의 70~75%가 이곳에 집중돼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동시에 장내 미생물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암 유발 위험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도록 조절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오신주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비만·당뇨·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해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오 교수는 “만성적 설사나 복통이 반복된다면 소화 불편이나 긴장성 증상으로 넘기기보다 장내 환경과 면역 균형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생활리듬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화지방과 붉은 고기, 정제당, 인공감미료,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고 장 점막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 오남용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유해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하는 등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도 장 점막을 파괴하는 등 상태를 악화시켜 면역계의 기능 저하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양한 보충제(프로바이오틱스)는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른 만큼 효과도 제각각일 수 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별도로 보충제를 이용하는 대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유해균 비율을 높이는 식단을 피하면 된다.
오 교수는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하고, 항염증성 면역반응을 촉진해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여기에 걷기나 달리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장 운동과 대사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84주년을 기념하는 예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제3차 2·16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뜻깊게 진행되게 된다”고 31일 보도했다.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이 행사는 2022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다만 앞서 두 차례 모두 행사 이름이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26 경축 인민 예술축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을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칭하며 민족 최대 명절로 여겨왔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4월 북한 공식 매체는 김일성 생일을 ‘4.15’로 부르며 태양절 명칭을 사실상 대체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추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 우상화를 가속화 하는 동시에 최고지도자 ’신비화’를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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