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 2035년 양자컴 두뇌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 도전 > safd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양자 기술을 활용해 한국을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 내부에는 광자 등을 이용해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작은 회로가 들어가 있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수년 이상이 걸릴 연구 기간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인재 육성 복안도 담았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양자 관련 1만명 시대를 열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각 기업이 개발한 결과물의 실용화를 확인할 시설인 개념검증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양자기술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9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면서 “관계 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은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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