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국힘 제명 오늘 확정?···장동혁,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 safd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국힘 제명 오늘 확정?···장동혁,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작성일 26-02-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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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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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주재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 추진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 반발했지만,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간 내린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반짝 한파’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3일 오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2일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그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9도가 되겠다.
오전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다만 그간 내린 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차차 올라 수요일인 4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도까지 오르겠다.
눈이 그친 뒤에도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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