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학생 5명 중 1명 “권위주의가 낫다”···헌법 교육 강화로 이념 갈등 풀 수 있을까 > safd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학생 5명 중 1명 “권위주의가 낫다”···헌법 교육 강화로 이념 갈등 풀 수 있을까

작성일 26-02-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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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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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소년 정치 인식 조사를 보면 서울 고등학생 1058명 중 절반가량(51%)의 학생만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체제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26%였고, 조건에 따라 권위주의가 낫다고 대답한 이는 22%에 달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으로 확대된다.
선거교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포함된 고3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선거 절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교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는 투표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인권, 경제·금융,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와 실생활을 연계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생활금융을 교육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통일부의 학교 방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책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곡기를 끊겠다는 결심은 비장하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곡기를 끊겠다니, 그 결심은 비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는 모습도, 그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여러 정치인도 저마다 비장했다.
대화, 협상, 표결 등 통상적인 정치적 수단을 다 써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정치인들은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극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함을 얼마나 자주 목격해왔을까. 민주화 이후 정치인의 단식은 예외적인 선택이었을까.
1988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38년 동안 총 35건의 정치인 단식을 찾았다(간단한 신문 검색에 의존했으니 일부 사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일 년에 한 번꼴이지만, 연도별 분포는 고르지 않다.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에는 고작 세 건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2건, 2010년대에는 1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어졌지만, 정치적 단식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안정되었는데, 비장한 선택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단식을 선택한 정당의 색깔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단식은 주로 진보정당이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2011년 노회찬,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역대 최장인 30일 단식을 했다. 2007년에는 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미 FTA 반대를 이유로 단식에 나섰다. 쌀시장 개방 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단식은 주로 정책과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최후의 호소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진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25건의 정치인 단식 가운데 보수 계열 정당 소속 정치인의 단식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발생한 열 건의 단식 중에서는 일곱 건이 보수 계열 정치인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했고,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곡기를 끊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소미아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단식을 했다. 2020년에는 홍문종 친박연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7일간 단식하기도 했다.
단식이 갑자기 보수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념이나 전략의 변화라기보다 의석수의 함수에 가깝다. 단식 시점과 단식 주체의 소속 정당 의석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의석수가 적을수록 단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단식 기간이 길어진다. 제도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느낀 소수파가 제도 바깥에서 단식을 선택하는 셈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몸까지도 정치적 자원으로 쓰는 것일까.
문제는 이 전략이 반복될수록 정치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단식은 타협을 촉진하기보다 정치를 도덕적 결기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쉽고, 정책 논쟁은 실종된 채 ‘누가 더 비장한가’만 남는다. 더구나 의석과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단식은 제도 정치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곡기를 끊게 된 이유에는 각자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몸이 아니라 제도로 싸우는 정치다. 밥을 먹지 않는 결단보다, 밥값을 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 부탁하고 싶다. 밥은 먹고 정치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 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늦어도)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의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최근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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