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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고교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작성일 26-02-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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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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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심한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야당 지도자,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백명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연설에서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반 사면법’을 추진할 것이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폭력 사태 전 기간을 대상으로 일반 사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살인, 마약 밀매, 부패 또는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다만 당국이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법이 폭력과 극단주의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공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카라카스의 구금 시설인 엘 헬리코이데를 폐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스포츠 및 문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엘 헬리코이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 고문한 악명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엘 헬리코이데 밖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던 수감자 가족들은 “자유!”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당국의 발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의 구금 시설에 정치 활동 혐의로 711명이 수감돼 있으며 183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포로페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약 302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모든 미국 시민이 석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대표는 엑스를 통해 “일반 사면은 그 조건이 모든 시민 사회를 포괄하고, 정치적 박해의 억압적인 장치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는 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공관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편의 베네수엘라행 운행을 재개했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제68회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로제는 본상을 포함한 3개 부문 수상을 노린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제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제68회 그래미 시상식 공연자(performer)로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K팝 솔로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무대를 펼치는 건 사상 최초다.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BTS)이 2000~2022년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본상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와 함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음악이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상에 노미네이트된 것은 ‘APT.’가 처음이다. 로제가 K팝 아티스트로 첫 그래미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기대가 모인다.
로제와 더불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이자 극 중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도 로제의 ‘아파트’와 함께 올해의 노래상 후보로 올랐다. ‘골든’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베스트 리믹스드 레코딩상’,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 후보로도 선정됐다.
하이브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도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리비아 딘, 솜버 등 신인상(베스트 뉴 아티스트) 후보들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 이밖에도 팝스타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사브리나 카펜터 등이 각각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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