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남원시, 전임 시장이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엎었다가…500억원 물어낼 판 > safd

상간녀소송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가 ‘2026년 G-숨은 달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로 나설 달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G-숨은 달인 학교는 전문분야는 물론 중고거래 노하우와 정리수납 등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지역 주민을 발굴해 연결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숨은 달인을 찾고 있다. 분야는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진로·취업, 취미·건강, 생활기술 등으로 글쓰기와 그림, 음악, 진로 설계 같은 전문 분야부터 반려식물 관리, 생활수리 등 일상에 유용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금천평생학습관을 방문하거나 금천교육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달인 학교 강사로 지원할 수 있다.
강의는 재능기부 형태로 3월부터 1~4회 단기 과정으로 5~10명 내외의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금천평생학습관 강의실과 전자칠판, 음향, 마이크 같은 강의 기자재를 지원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문성이 우수한 경우 구는 달인을 금천구 강사 은행과 연계해 향후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강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숨은 달인 학교는 주민의 일상 속 경험과 재능이 곧 배움의 콘텐츠가 되는 사업”이라며 “주민 간 배움과 나눔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장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개한 뒤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우간다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중국인 관헝에게 미국 망명이 허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연방이민판사가 관헝의 망명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M. 오슬랜더 판사는 “관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며 미국 국무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는 점 등을 망명 허가 요인으로 언급했다.
중국 허난성 출신 한족 남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목한 현장에서 실제 수용소 형태의 건물이 있고 일부는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영상으로 촬영했다. 관헝은 이듬해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영상을 공개했다.
관헝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으로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뉴욕주 북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관헝을 우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추방 계획을 철회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보기 드문 패배지만 향후 망명 신청은 성공하기매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또한 관헝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을 시사했으며 관헝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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