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한달···충남 “우리가 최대 피해자” 반발 > safd

폰테크 사이트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우려했던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내지는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반입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특히 충남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6만9500t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 중으로,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본지는 2025.11.26. “‘시네마테크’ 오랜 염원 외면···멋대로 ‘상업적 랜드마크’ 만든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하여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임 시장 시절 통과됐던 시네마테크 건립안이 오세훈 시장 들어 상업적·산업적으로 변질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의 위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의 명칭과 기능 조정은 영화계, 민간 전문가, 관련 협의체 등과 최근까지 논의해 온 결과이므로 ‘밀실 논의’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지나치다. 또한 전체 상영 편수의 70% 이상을 독립·예술·고전 영화로 구성하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상업화됐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시작한 달달버스가 전날 구리시 방문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김 지사가 이동한 거리는 총 3200㎞로, 6400여명의 도민을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했다.
김 지사가 직접 청취한 민원은 약 300건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의 70% 가량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첫 일정이었던 지난해 8월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우려가 깊었던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8일만인 8월 28일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8월 26일 양주시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조, 기술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대표들의 건의가 잇따랐다. 경기도는 기술력 중심의 대출·보증 방식 검토, 채용 인건비 지원 강화, 중앙정부 지원과의 중복 제한 재검토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8월 27일 남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는 주민들이 왕숙지구 내 지방도383호선의 도로구역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도383호선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검토 부지를 지나고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지방도383호선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올해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경기도 전역 생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안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주말 신설(시흥), 기술경연대회 경비 남부와 북부 동등 분배(연천)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구리시에서 진행된 마지막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마친 후 “31개 시군을 달리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했고, 남은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2월에는 다른 형태로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중이다. 잘 만들어서 도민들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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