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법 입법 지연 충분히 설명, 미국 오해 해소됐다 생각”…관세 협의 후 귀국 > safd

당일폰테크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법 입법 지연 충분히 설명, 미국 오해 해소됐다 생각”…관세 협의 후 귀국

작성일 26-0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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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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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대해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상호 간 이해는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위해 지난 28일 저녁 미국으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과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과 관련해 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일반 기계 등 미국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늘어난 65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 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어난 28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102.7%), 무선통신(66.9%), 컴퓨터(89.2%), 자동차(21.7%), 디스플레이(26.1%) 품목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1월 수출을 끌어올린 반도체는 205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의 높은 수요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형 D램인 ‘DDR4’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2%(1.35달러→11.5달러) 올랐다. DDR5과 128기가바이트(GB) 낸드플래시 가격도 각각 661%(3.75달러→28.5달러), 334%(2.18달러→9.46달러) 상승했다.
반면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하락한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품목 수출은 인도 물량 감소로 2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늦은 설과 춘절로 조업일수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달러로 29.5% 늘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12.6%↓), 일반 기계(34.2%↓) 등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169%↑) 수출이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의 1월 전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어난 5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반도체 장비·차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30일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지난해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자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이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러 그 부담이 막대해진다는 취지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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