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효 전 해제’ 질문에…정부 “예단 어려워” > safd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적어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각하 가능성을 거론해 보수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하 의견 2명에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당장 내일이라도 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국민은 이제나저제나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로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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