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금감원,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 제재안 사전 통지 > safd

마사지구인구직 지난해 해킹 사고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며 인적 제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법령상 한도 내에서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누출에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에도 고객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제한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297만명의 신용정보 등을 유출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의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누리호’를 연 4회 이상 발사해 경제성 있는 상업 발사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재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우주청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 2월 우주청장에 임명됐다.
이날 오 청장은 누리호의 상업적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누리호는 2032년까지 연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1년에 한 번 쏴서는 상용 발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발사체는 짧은 기간에 이륙 횟수를 집중적으로 늘려야 부품이 꾸준히 개발·생산되는 기술 생태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전체 발사 비용도 줄어든다.
게다가 고객, 즉 위성 업체들이 원하는 발사 시기는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위성을 모았다가 연 1회 쏘는 일은 상업 시장에서 가능하지 않다. 택시를 부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라는 격이기 때문이다.
오 청장은 “누리호를 최소한 연 2회 발사해야 한다”면서 “연 2회 발사가 성공하면 3회, 4회 발사해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분기별 발사를 현실적인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청장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되면 발사장 재정비에 3개월이 걸린다”며 “발사 횟수가 연 5차례까지 늘어나면 모든 ‘프로세스(절차)’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도 언급했다. 2030년대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이 주도해 한국, 영국 등 세계 60여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돼 우주를 비행 중이다.
현재 일본은 첨단 월면차 개발 등을 통해 아르테미스 계획의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르테미스 계획 추진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국내 과학계에서 나온다.
오 청장은 아르테미스 계획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ASA 국장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다만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 청장은 다음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스페이스 심포지엄’에서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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