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는 문제 안 돼” > safd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
“팔십 평생 이런 산불은 처음이다… 우짜노.”23일 오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에서 만난 손정임씨(81)는 불로 삽시간에 폐허가 된 이웃집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전소한 집은 잔불 때문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 잠시 후 집주인이 집을 살펴보러 왔다가 “아이고, 다 잿더미가 됐네”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2년 전 노모가 돌아가셔서 주말에만 거주했던 장모씨(60대)는 “60년 동안 살아왔던 집이, 좋았던 추억들과 함께 모두 타버렸다”고 말했다.화재 직후 딸 집으로 피신했다가 약을 챙기러 돌아온 김모씨(82)는 “곳곳에 불이 났네,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전날 밭일을 하던 박모씨(70대)는 “산불이 조용하다가 어제 오후 돌풍과 함께 건너편 산쪽으로 불꽃이 날아가 번졌다”며 “나라도 시끄러운데, 전국에서 불까지 난리를 치니까 정신이 없다”고 했다.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로 여섯 가구가 완전히 불에 탔다. 인근 목장에서 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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