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동발 고유가 파고에… 일본은 정유업체 보조, 영국도 유류세 인하, 독일은 유가 인상 횟수 제한 > safd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유류세 인하, 기름값 인상 횟수 제한 등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7일 소개한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가격 개입부터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ℓ)당 170엔(약 1580원)을 넘어서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조세 감면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확산 추세다. 영국은 당초 일몰이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부가가치세를,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각각 면제하거나 인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유가 인상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깨고, 가격 인상을 매일 낮 12시 1일 1회로 제한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도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연간 평균 요금을 1분기 1758파운드(약 350만원)에서 2분기 1641 파운드(약 327만원)로 6.6% 낮췄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에 리터당 20유로센트(약 290원)를 지급하고, 어민에게는 같은 금액의 연료비를 환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트앤브릿지(대표 양정석)와 한국민화교육원(대표 송창수), 미국 JL 태권도아카데미(사범 윤병윤)가 6일 업무협약을 맺고 민화의 세계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태권도 단증 취득자에게 민화 작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 노스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연간 약 1000명의 수련생이 민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장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화 확산과 민화의 해외 보급, 상품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동행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힘들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유형이나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 또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예약과 접수 지원부터 검진기관 방문 때 동행과 이동지원, 검진 진행 보조, 수면내시경 촬영 때 보호자 역할, 검진 후 귀가 지원, 검진 결과 설명·사후관리 안내 등이다
이동지원은 센터 차량과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 등의 특별운송 차량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동이나 보호자 문제로 검진을 미루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나 검사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별도 의료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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