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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현찰 나눠주기, 조금 과한 표현” 여야 대표 초청 회담

작성일 26-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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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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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를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회담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이전 논란을 빚었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남겠다”며 인천 정착을 위해 독립 공공청사 찾기에 나섰지만 난항이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를 끝내기 위해 인천지역 곳곳에 독립 공공청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송도부영타워 34~36층에서 매달 5000여만원의 임대료 내며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3년 임대계약은 오는 6월 종료된다. 건물주인 부영측은 매년 5%씩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0여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고, 교육문화센터도 설치해야 해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면서도 단독청사가 없는 재외동포청은 부영송도타워 임대료와 방호·보안시설 유지 등을 위해 3년간 50여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가보안기관으로, 민간건물에서 다른 민간기업과 혼재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립 공공청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부영측은 옥상에 ‘재외동포청’ 간판을 설치하려고 해도 1억원을 내야 한다고 해 간판도 못 달고 있다”며 “그동안 중구 영종도와 서구 루원시티, 송도 등 독립된 민간건물을 찾아봤지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 당시 현 부영송도타워는 임시청사이고, 향후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해 단독 공공청사를 짓기로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독립 공공청사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라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부영 측에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인천시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송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때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설’이 나돌았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청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은 원청 공간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그 노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학자본의 건물이고 캠퍼스”라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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