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료 합작사업 생각 중”…전문가들 “비현실적” > safd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료 합작사업 생각 중”…전문가들 “비현실적”

작성일 26-04-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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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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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와 해협 개방의 시급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적 성향이 결합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용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라며 “향후 2주 동안 (이란과의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같은 구상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 3월 유럽·아시아 동맹이 군함 파견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해협은 나와 차기 아야톨라가 공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통행료를 받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 사업’ 발언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도 그 이권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싶다는 뜻이다. 합작사업의 구체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일정 부분 참여해 ‘관리비’ 성격의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멜라니 시슨 연구원은 “공동 관리는 향후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이란의 협상력을 사실상 제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란이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왜 하겠는가”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크 캔시언 연구원도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유 수송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걸프 산유국이나 전 세계 원유 수입국들이 이 같은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력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권리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통행료 일부를 미국에 떼주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석유 업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유 업계 컨설턴트는 “석유 회사 경영진들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등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통행료와 보험료 인상으로 각 선적 건당 250만달러(약 37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또한 싱가포르와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믈라카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의 주요 무역로에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납부를 마쳤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 납부금액은 130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리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동화를 쓴 레스터 시티가 추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 규정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 항소 기각, 성적 급락까지 겹치며 2연속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레스터 시티가 수익성·지속가능성 규정(PSR) 위반으로 부과된 승점 6점 삭감 징계에 대해 항소했지만 9일 기각됐다. PSR은 EPL 소속 구단이 3년간 1억500만 파운드(약 2082억원) 이상 적자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시즌당 허용 한도가 2200만파운드씩 줄어드는 구조다.
레스터 시티는 3개 시즌(2021~2022·2022~2023·2023~2024) 동안의 재정 심사에서 허용 한도를 2080만파운드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단은 2022~2023시즌 끝에 EPL에서 한 차례 강등됐다가 이듬해 2부 챔피언십 우승으로 곧바로 복귀했다. 하지만 2024~2025시즌 다시 강등되면서 이번 시즌에는 2부 챔피언십 소속이 됐다. 지난 2월 5일 승점 6점 삭감 징계가 내려졌고, 레스터 시티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의 여파는 성적에 직격탄이 됐다. 승점 삭감으로 17위에서 20위로 곤두박질친 레스터 시티는 이후 12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등권(22~24위) 밖인 21위와 승점 1점 차, 시즌 5경기를 남겨두고 2연속 강등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남은 경기에서 반등이 절실하다.
레스터 시티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팀이다. 2015~2016시즌 개막 전 우승 배당률 5000대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을 뒤엎고 보란 듯이 정상에 올랐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지휘 아래 제이미 바디가 EPL 역대 최다인 11경기 연속 골 기록을 세웠고, 리야드 마흐레즈는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구단 창립 132년 만의 첫 리그 우승이자,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이었다.
하지만 우승 이후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2부 강등 반복, 이번 시즌 승점 삭감과 항소 기각까지. 동화의 뒷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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