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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전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17일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법률가 34명의 제안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법률가 1358명이 참여했다.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들은 이날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무엇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및 내란 증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한·미·일 3국이 20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해상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한국 및 미국의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7~20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한·미·일 함정 총 7척이 동원됐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을 비롯해 미국 함정은 4척이 참가했다. 한국 세종대왕함(이지스구축함) 등 2척, 일본 이카즈치함(구축함) 1척이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 수립한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례 훈련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이 진행된 제주 남방 공해는 동중국해이다. 중국 입장에서 동중국해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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