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호르무즈 해협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 safd

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호르무즈 해협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작성일 26-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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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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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이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2년 만이다. 양 정상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라며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문화기술협력협정과 워킹홀리데이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3건의 협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해상풍력 분야 및 산림, 무·유상개발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소개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30년 (교역액)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협의체에 정식 초청했다고 밝히며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주셨다”며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국제위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며 “상당히 많은 의견을 통일했고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동 위기 등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히 저희가 정리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전씨 명의로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국가가 전씨의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씨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였고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였다. 별채는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전씨는 이로부터 한달 뒤 사망했다.
2024년 2월 1심은 “전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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