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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작성일 26-04-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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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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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 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LG 측이 2일 밝혔다. 가전,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닥뜨린 LG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말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LG전자 생산법인과 현지 유통 매장을 방문해 중남미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중남미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브라질을 중남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브라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건설 중인 냉장고 제조시설이 본격 가동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일컫는 ‘글로벌 사우스’는 TV 등 가전을 비롯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업계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LG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서 매출을 2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통합(SI) 자회사 버테크(Vertech)도 방문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는 ESS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SS는 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전력 부하를 최적화하고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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