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으면 ‘갭투자’ 매물 풀릴까…“역전세 사고 유의해야” > safd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으면 ‘갭투자’ 매물 풀릴까…“역전세 사고 유의해야”

작성일 26-04-0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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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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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인의 대출 여력 축소가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담대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1만2000가구로 만기 연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장 주택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물이 시장에 계속 나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매물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현금 여력은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와 금리·보유세·공실 부담이 누적된 ‘비핵심지’ 다주택 보유자는 매도 압박이 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는 서울 강남3구 등 초고가 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 등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시행 발표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바 있다. 주담대에 세입자 전세금을 더해 이들 지역 고가 주택에 ‘갭투자’한 다주택자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대출에 의존한 수도권 외곽 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인천 등 신축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외곽지역은 매물 출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더욱더 촘촘해져 고가 주택 매수에 이용되던 사업자대출 등 ‘우회로’가 차단된 점도 초고가 주택 시장에 불리한 요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사업자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던 고가주택 매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라며 “당분간 대출 한도 축소와 자금 출처 조사가 맞물려 주택 매매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대책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아파트에 초점을 둔 만큼 임차인 보호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전문위원은 “대출 상환 부담을 받는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할 수 있고, ‘역전세’에 따른 금융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는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 부족으로 주택 매수 후에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해 4명을 살린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사건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한 시간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영화다.
우리은행은 총 18조4000억원 규모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긴급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중동 전쟁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기업에 신규 대출 등 1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원자재 수입기업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수·출입 지원에도 8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차질과 유동성 부족을 겪는 673개 업종, 약 4만개 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또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에 약 1000억원 규모 민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7%로 제한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진완 은행장은 “중동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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