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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표기 갈등에…전자입국신고서에 관련 항목 없앤다

작성일 26-04-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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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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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난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당국은 다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2일 국내증시가 5% 넘게 폭락하면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46분 15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때 발동된다. 발동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5.04% 하락한 상태였다.
코스닥시장엔 오후 2시34분 32초를 기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150지수는 6.44%, 코스닥150선물은 6.01% 하락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란에 대한 공격 의사를 천명하면서 국내증시는 발언 직후 폭락, 낙폭을 키웠다.
이날 오후 2시5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93.83포인트(5.36%) 하락한 5184.87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넘게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삼천당제약(-22.72%)을 포함해 대형주가 일시 급락하면서 코스닥은 전장보다 71.77포인트(6.43%) 떨어진 1044.41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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