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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단독]보안서약서 안 내고 계룡대 비상활주로 쓴 KADEX···국방부 훈령 위반 의혹

작성일 26-04-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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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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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육군협회가 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주최 당시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보안서약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 개최 전부터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군이 서약서 제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국방부 훈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올해 10월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육군 보안과와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024년 당시 육군협회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협회 측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채 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2024년 KADEX는 그해 10월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진행됐다. 당시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룡대 근무지원단도 당시 협회가 신청한 비상활주로 사용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며 ‘부대 보안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협회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육군 보안과 모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의 서약서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군에도 행정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체 등이 군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타당성 검토 및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서가 교부돼야 한다.
부승찬 의원은 “2024년 당시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군사시설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조건부 승인은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에만 성립하는 행정 행위”라며 비판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 행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감사 결과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협회가 올해 추진 중인 KADEX 행사를 취소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KADEX 2026은 오는 10월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2024년 365개에서 450개로, 부스는 1432개에서 2032개로 확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자체 판단으로 보안서약서 제출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그 부분은 일부 놓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영외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시에도 비인가 인원을 통제하고 사전 보안교육, 사진 촬영 통제 현수막 게시 등을 모두 진행했다”며 “2026년 전시회 때는 최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등을) 적용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 면적 등으로 계룡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상활주로 사용에 대한 공식 협조 요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 8개월 25일), 한국전쟁(3년 1개월 2일), 베트남전쟁(19년 5개월 29일), 이라크전쟁(8년 8개월 28일)의 기간을 일일이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선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SNS와 언론에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나 군사 행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딱히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연설이 천문학적 전쟁 비용,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FT는 “전쟁 시작 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으며 여당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그가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에도) 상황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악화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시해주길 간절히 바랐으나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실각설이 돌던 마싱루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3일 오후 마싱루이가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반부패 조사 대상에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실각한 중국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진핑 정권은 최근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위원을 대상으로 숙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숙청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장유샤 부주석이 실각했다.
이날 마싱루이의 실각까지 확인되면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가운데 21명만 남게 됐다.
마싱루이는 중국의 달·위성·유인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주도한 대표적인 항공우주기술 관료다. 시 주석에게 발탁된 이후 그는 선전시 당 서기, 광둥성장에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를 역임했다. 2022년 중앙정치국 위원에 임명된 그는 지난해 7월 겸직하던 당 서기직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도 불참해 반부패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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