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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법 양형위 “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

작성일 26-04-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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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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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 공무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 A씨가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불거졌다.
당시 남원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A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A씨의 수사 개시 통보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공정한 인사를 방해했다”며 최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의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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