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개헌안에 국힘이 반대할 내용 없다” 당 내부서 첫 동참 의견 > safd

김용태 “개헌안에 국힘이 반대할 내용 없다” 당 내부서 첫 동참 의견

작성일 26-04-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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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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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1일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서 개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발생한 박정현씨(당시 19세)의 사망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사고 발생 20개월 만이다. 노동계는 “뒤늦은 판단”이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심사에서 박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입사 6개월 만이던 2024년 6월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가 측정기 한계를 초과해 검출됐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박씨가 생전 남긴 노트에는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편집기술 배우기, 경제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하게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이라는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측은 그간 사망 원인을 ‘개인 지병에 따른 단순 사망’으로 추정하며 산재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이번 판정으로 고강도 노동과 복합적인 유해 요인이 박씨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음이 인정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산재 인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측과 관계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산재 은폐 시도에 대한 사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초동 대응 실패 인정 및 사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봉쇄’ 이란에 맞서려UAE, 다국적군 구성·참여 검토걸프 국가 간 확전 가능성 커져미국 향한 책임론 외면 어려워트럼프 전쟁 목표 ‘이스라엘화’‘이란 무력화’ 포기 않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고 미국이 쉽게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종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철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번 전쟁에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UAE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 사용 승인 결의가 채택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UAE의 참전은 종전을 둘러싼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과 UAE 등 걸프 국가들의 무력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동을 떠날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할 것이며 아마도 해협을 향해 계속해서 포격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승인하며 자신들의 호르무즈 통제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 전쟁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도 장기화된다. 노르웨이 선주 전쟁보험협회의 스베인 링바켄 사무국장은 중동 지역 내 에너지 인프라가 이란의 공격에 손상됐고 페르시아만에 적체된 석유·가스 화물량도 상당하다면서 “공급망 정상화에 최소 몇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40곳 이상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뜻대로 끝내기 어려운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내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레바논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완충지대’ 삼아 점령할 계획을 밝히며,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고 그곳의 군사시설과 무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전 당시 미국이 말한 전쟁 목표는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였으나 현재 목표는 이란 군사력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란 해군력 파괴’ ‘이란 공군력 파괴’ ‘이란 미사일 발사 능력 대폭 약화’ ‘이란 공장 파괴’ 등 네 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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