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출퇴근 혼잡 완화, 국토부에 일임”···이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혼선 ‘교통정리’ > safd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출퇴근 혼잡 완화, 국토부에 일임”···이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혼선 ‘교통정리’

작성일 26-04-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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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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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일임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므로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정책을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2026년 4월 2일 8면 본지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가 오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되는 만큼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소관 부처 혼선을 교통 정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이 복지부가 아닌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일임한 것에 대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노인복지법 관련) 복지정책에 손대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된 3일 제주4·3평화공원 밖에서는 극우 단체와 4·3단체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추념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공원 맞은편 제주한라경찰수련원 입구 일대에는 4·3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극우 단체간의 날 선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극우 단체 회원과 유튜버 30여명은 이날 ‘제주4·3은 공산폭동’,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동 진압 중 전사’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이 사실상 취소된 인물이다.
이에 맞서 4·3 단체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계엄 학살 옹호하는 4·3 왜곡 처벌하라’, ‘4·3 왜곡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집단 사이를 분리하고 현장을 에워쌌으나 고성이 오갔고, 여러차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앞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4일 평화공원 일대에 옥외 집회 신고를 했다. 이후 일부 극우 단체가 지난달 31일 신고된 장소와 겹치는 구역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를 허용하면서 이날 충돌은 예고된 상태였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엄숙해야 하는데, 유족과 제주도민은 또다시 극우 세력의 왜곡과 모욕을 마주하는 현실에 놓였다”면서 “이들은 대통령 내외와 국회의원들, 4·3유족회장까지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 또 다른 집회를 허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서 김창범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4·3왜곡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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