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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라이더’ 도급제 적용 첫 논의

작성일 26-04-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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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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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현대리바트가 디자인 특화 사무용 가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오피스 인테리어가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색다르게 사무실 환경을 꾸미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디자인 특화 사무용 가구인 ‘이모션’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모션 시리즈는 모션데스크와 스파인(파티션), 하부장 등으로 구성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해양생물과 물결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해 사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션데스크는 높이를 690∼1120㎜로 조절할 수 있어 앉거나 서서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 6도 기울어져 있어 높이가 10㎝ 올라갈 때마다 책상이 사용자 쪽으로 1㎝씩 가까워지게 설계했다.
모션데스크 다릿발은 산호초 모양을 본떠 비정형적인 ‘ㅅ(시옷)’자와 물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개인용 파티션과 이동식 하부장, 모션데스크 상판은 곡선 형태로 제작했고 색상은 해양 생물을 모티브로 한 파스텔톤의 보라색과 초록색, 분홍색을 적용했다.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스파인은 가로 1200∼1800㎜ 규격으로 제작해 모션데스크와 조합해 책상 배열을 물결 형태나 육각형 모양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디자인 랩 공간을 마련, 각기 다른 사업부의 디자인팀 70여명을 모아 통합 조직을 신설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디자인 랩의 통합적 역량을 활용해 모든 가구 영역에서 상식의 틀을 깨는 제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토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의 디자인 특화 오피스 가구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2년 출시한 디자인 특화 사무용 의자 ‘유니온 체어’은 지난해 매출이 2024년 대비 24% 늘었고, 사무용 가구 ‘오아 시리즈’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별 판매량이 매달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안보 현안과 관련해 파병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유럽이 (개방)하게 하자. 한국이 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이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이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사실상 파병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부당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무역이나 안보 현안에서 한·일 등에 ‘징벌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일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과잉 설비·생산,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파병 요구 불응을 빌미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디지털 규제 완화 등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연설 행사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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