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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3중 압박’에 몰린 검찰···‘업무 과중’ 현장선 “신경도 못써”

작성일 26-04-0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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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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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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