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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작성일 26-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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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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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앵콜요청금지’ ‘보편적인 노래’ 등 많은 히트곡을 낸 유명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씨가 올린 SNS 글이 지난달 31일 화제가 됐다.
윤씨의 SNS엔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덕원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 ‘예술인의 정의를 알려달라’ ‘저도 예명 활동 부분과 계좌명세까지 냈지만 반려당했다’ 등의 댓글과 함께 1일까지 190만명 이상이 이 게시물을 봤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받는 제도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술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재직증명서’처럼 쓰이기도 한다.
윤씨의 ‘예술활동증명(활동증명) 반려 사태’는 자신이 몇몇 서류들을 놓친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윤씨는 “꼼꼼히 확인해 보니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해서인 것 같다”면서도 “대단히 넓은 분야의 예술인 관련 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차치해도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가 겪은 ‘해프닝’은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지난달 31일~1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예술인들은 “여러 지원 제도에 활용되는 활동증명의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입을 모았다.
2019년부터 예술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감구씨(예명·31)도 두 차례 활동증명 신청이 반려됐다. 지난해 초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이 연 글로벌 프로젝트 전시회에 참여한 내용을 제출했지만 복지재단은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가 예술 공간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김씨는 “이 공간은 세계 예술가들이 자주 쓰는 공간이기도 했고, 갤러리에게 예술 공간으로 증빙됐냐고 먼저 따져 묻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명이 여러 지원 사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증빙 받을 수 있는 예술만 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고 이 제도가 예술 발전을 저해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하면서 재단의 심사가 부실해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000여건이었던 신청이 지난 3월엔 1만8000여건까지 늘었다.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윤채령씨(30)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 후 지난달 말 최종 반려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을 다 첨부를 했는데도 자동 응답처럼 ‘수입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됐다”며 “예전보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단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의 생계와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술활동증명TF 모임’을 만든 연출가 홍예원씨(43)는 “이 증명으로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긴급 생계 자금, 긴급 대출, 예술인 주택 등 개인의 생계와 관련이 돼 있다”며 “활동증명이 반려되는 과정에서 재단의 해명이나 대처가 탐탁지 않거나 승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TF 모임 조사에선 ‘은행 대출이 안 돼서 대부업체를 찾아볼 정도로 어려운 시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퇴사 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연계를 하지 못해 9년 동안 냈던 고용보험이 무효가 됐다’ 등의 사례가 나왔다. 윤씨도 “지원금은 수입이 없는 예술인이 받아야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수익이 없어 수익을 증명하지 못한 회화 작가 등이 활동증명을 못 받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들을 더러 봤다”고 했다.
활동증명을 발급하는 복지재단은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필수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활동증명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까지 다 붙어 행정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활동증명 신청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서툰 예술인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TF를 통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내 최대한 예술인들이 이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해 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예술가 지원 제도가 활동증명을 기초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활동증명 제도는 직업 활동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란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예술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행정 기관들이 지원 대상의 편의적인 선정을 위해 활동증명 제도를 잘못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누가 예술인이고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현장의 오해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시민 예술과 전문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활동증명 제도를 통한 구분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가 없다면 활동증명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여성 의료 발전에 헌신한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2종을 다음달 7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미국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과 캐나다인 간호사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1871~1945)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유교적 관습과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들의 의료 접근이 쉽지 않았던 조선에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여성 의료인을 체계적으로 길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87년 서울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普救女館)’에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홀은 1890년 조선에 들어와 43년간 한국 근대 의학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평양에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설립하고 여성의학반을 조직해 의료인력을 배출했다. 1928년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양성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다.
에드먼즈는 1903년 보구녀관에서 한국 최초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해 간호교육을 시작했다. 초대 간호원장으로서 영어 ‘Nurse’의 역할과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찾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간호복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여성 간호 전문직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기념우표는 48만장 발행된다. 가까운 총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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