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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작성일 26-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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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쿠바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미국이 이를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쿠바는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유 75만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쿠바 인근에 경비함 두 척을 배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함정들에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이 배는 러시아 국영 해운업체 소브콤플로트가 소유한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NYT는 이 선박이 31일쯤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쿠바 정부를 향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조선이 도착하면 쿠바 내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몇주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가 배 한 척 분량의 화물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그들(쿠바인)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어떤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바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는 배 한 척 분량의 석유를 잃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쿠바는 끝났다. 그들은 나쁜 정권을 가졌고, 매우 나쁘고 부패한 지도부를 두고 있다. 유조선 한 척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멕시코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 쿠바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쿠바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쿠바 당국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고 멕시코·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한 쿠바는 전국 단위 정전 사태 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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