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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커진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재판관 8인의 합의가 어려워서라는 분석도 있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9인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혼란을 방기한 최 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꼭 3주가 된 이날까지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외교부 “정책상 문제 아냐”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엔“미, 큰 영향 없다고 확인” 산업부 장관, 이번주 방미 최종 포함 저지 위해 협상 발효 시점 내달 15일 ‘촉박’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론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다만 정부는 보안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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