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조인감 의혹’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요구···심규선 이사장 “재심의 신청 고민” > safd

행안부, ‘위조인감 의혹’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요구···심규선 이사장 “재심의 신청 고민”

작성일 26-03-28 03:37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대신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재임한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심의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갑작스럽게 벌어진 당 갈라치기 논쟁이 25일 계속됐다.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친문계는 반발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두고는 친이재명(친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 검찰개혁안 등 주요 국면에서 확인된 지지층 분화가 6·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선거 기간 당내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문이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니요.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향TV>에서 2022년 대선 때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선거 운동 안 했다”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 출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건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정치인이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잡혀지지 않은 거짓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만들어냈다”며 “진실은 밝혀내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고 적었다.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
반발은 친명계 중심으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를 향해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날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지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갈라치기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예정된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 간 결집과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거 전 여권 내 분열상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 발언이 과했던 것 같다”며 ABC론에 대해서도 “굳이 그룹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투쟁을 할 세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이 권력 투쟁적 요소가 있음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진 A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대선 패배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친문이 선거운동을 안 해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B의원도 “지난 대선 때 친문 그룹이 도왔냐 안 도왔냐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정·청이 통합해야 할 시기에 당내 의원들을 ABC론으로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