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작성일 26-03-2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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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24일 코스피 지수가 4% 급등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 등에 6.49% 하락한 코스피는 하루 만에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전날 6% 넘게 급락했던 삼성전자(4.29%), SK하이닉스(5.89%) 등 대형주가 반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7.27포인트(3.40%)오른 1134.16에 개장하며 1100선을 탈환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바꾸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 나서며 금융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란의 발전소,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유가는 10% 넘게 급락했고,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4원 내린 1490.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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