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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상황이 생기면 4~5일 치 옷이나 세면도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김 대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3일 오후 4시쯤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함께 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전화를 받았다. 정 대령은 김 대령에게 “선배님 18시30분까지 (문상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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