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기후부, 인천·전남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 safd

평택개인회생 기후부, 인천·전남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작성일 26-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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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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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인천 옹진군 해역, 전남 진도군 해역 2곳, 전북 부안군 해역, 충남 보령시 해역, 전북 군산시 해역, 전남 신안군 해역 등 총 7곳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절차를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역시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조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도입돼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개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해당 서비스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제외됐다.
대출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은 없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정슬기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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