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지 않는 한…법 바깥인 ‘장애인 이동권 싸움’ > safd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휠체어 승차를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전장연 활동가 20여명도 동참해 20분가량 버스가 움직이지 못했다.1·2심은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박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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