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 safd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값싼 중국산 철강 등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유럽 내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기로 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번영·산업전략을 총괄하는 스페탄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철강·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여러 철강 품목의 수입 쿼터(세이프가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유입량을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EU는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두 차례 연장해 시행 중이다. 이는 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완전히 종료되는데, EU는 앞으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유럽 철강 생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 철강 업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아시아 등 철강 업체들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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