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인 체제 위법’ 무시한 최상목·이진숙, 법 위에 군림할 건가 > saf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최 권한대행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
업무 중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부산의 구청 공무원이 감사장을 받았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윤종모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던 주무관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함께 작업 중이던 직원들은 A씨가 의식을 잃고 호흡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윤 주무관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하자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곧이어 119구급대가 도착,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주무관은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윤 주무관은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고, 일전에 경험이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부산시는 부산진구청과 협의해 윤 주무관을 모범공무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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