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safd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성은 공항에 불만을 품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공조 등 국경을 넘는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포천시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예찰 검사 과정에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농가에 사육 중인 닭 4만5000여마리를 예방적 가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번 겨울 경기도에서는 모두 13건의 AI가 발생해 36개 농가에서 429만7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가축 처분됐다. AI 바이러스 유형은 모두 ‘H5N1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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