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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작성일 26-03-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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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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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서 이날 정식 공포됐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 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의혹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법관이나 검·경을 상대로 한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법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공소 취소 및 법왜곡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소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는) 외부적인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극히 정치적으로 입건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찰은 고민이 더 깊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이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이 두 방향에 관한 법률 해석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전혀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법왜곡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찾은 충남 공주산성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다. 좁은 골목 사이로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인들의 목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같은 날 찾은 대전 유성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시장 골목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공주산성시장과 유성시장은 대전과 충남 경계에 가까운 전통시장이다. 두 지역 시민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즐겨찾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다는 게 상인들의 한 목소리다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낙담하는 분위기다.
공주산성시장에서 3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온 이숙경씨(65)는 한산한 시장을 바라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씨는 “역대 최악으로 장사가 너무나 어려워 통합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70~80대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이모씨(71)도 “요즘은 시장에 손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이 ‘나중에 통합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지역이 살아나려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성시장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김모씨(60대)도 가게 앞에서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다 “장날을 제외하면 사람 발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이든 충남이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텐데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정치권이 지역의 미래를 두고 좀 더 책임 있게 통합에 대해 논의했어야 하는데 결국 정쟁이 지역을 망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당초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남·대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에 반대해왔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적극 추진했다. 한때 ‘제1호 통합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과 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젊은 세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대전 시민 민모씨(37)는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도 결국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작 지역의 미래 논의가 흐려지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서은씨(21)는 “통합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만 이어지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인들의 논쟁거리로만 비춰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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