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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모든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려면…“ILO 190호 비준 필요”

작성일 26-03-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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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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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플랫폼·특고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노동행정에 따라 배제된다”며 “ILO 190호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이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더욱 집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제6조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이 여성노동자와 같이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기간 등 문제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박 상태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쉽게 발생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타파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지업체는 대구 달성군과 울산, 서울 등 3곳에 공장과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등은 압수물을 분석해 업체측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앞서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16분쯤 노동자 A씨(20대)가 도색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등 소속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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