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송현숙의 공통감각]통합돌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 safd

폰테크당일 [송현숙의 공통감각]통합돌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작성일 26-03-14 03:17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폰테크당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전쟁, 주가, 환율, 부동산, 각종 수사와 사법개혁, 지방선거까지 뉴스의 홍수 속, 우린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바로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소식이다. 이에 맞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도 7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통합돌봄은 현재의 병원·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해 ‘사람 중심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일상, 의료, 요양 등 3축의 돌봄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유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으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3단계의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도입기 2026~2027, 안정기 2028~2029, 고도화기 2030~)을 통해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기본틀 마련과 기존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고, 안정기에는 대상자·서비스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거쳐,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급증·초고령사회 대비돌봄통합지원법, 27일부터 시행재원·인력 등 수행 여건엔 의문이 대통령, 행정 능력 발휘하기를
통합돌봄은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나왔다.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1인 가구도 2024년 기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맡길 수 없는 구조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싶다는 ‘AIP(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기도 하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했고, 무게축을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으로 옮겨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는 지금이 돌봄의 새판을 짜는 결정적 시기라고 평가한다.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정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도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20년 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추가될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60가지 서비스(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참고)를 보면 “와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하루에 몇집이나 방문진료를 할 수 있을까, 기초지자체들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돌봄’이라는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복지 모델이 비슷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10년 전 소비세를 인상하며 그 인상분 일부로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1조원 이상을 확보(2025년은 1400억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60% 넘는 고공 지지율을 분석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높은 지지율의 동력으로 행정적 역량을 꼽았다. 마음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행정력, 추진력, ‘이재명은 합니다’를 사람들은 믿는다.
통합돌봄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 ‘코스피 1만’은 경제적 행복을 주지만, 통합돌봄의 성공은 중장년, 노년, 그들의 가족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노후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불안을 치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8번째 과제에서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들에서 보여준 돌파력과 행정 능력을 기대한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와 섀시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헝가리의 전용 생산거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통해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해온 현대모비스가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부품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섀시 모듈은 차량 하부의 제동, 조향, 서스펜션 부품을 통합한 것으로 고객사와 부품사 간 협력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간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하면서 축적한 이력과 생산 기술, 품질 경쟁력 등이 추가 수주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차종용 섀시 모듈을 벤츠에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 관례상 공급 금액과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섀시 모듈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헝가리 중부지역 케치케메트에 있는 신공장의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만㎡(약 1만5000평)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유럽 내 4번째 생산거점이자 첫 글로벌 고객사 전용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유럽 생산거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 3곳으로 모두 그룹사인 현대차·기아가 고객사다. 폭스바겐에 배터리 시스템(BSA)을 공급할 스페인 공장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유럽 생산거점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대상 매출 비중을 40%까지 키운다는 목표”라며 “중국, 인도 등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건물주들에게 화장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동 일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들이 화장지까지 채워놓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수동은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대표 ‘핫 플레이스’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리면서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해 온 민간 건물주의 관리 부담도 늘었다.
성동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객이 특히 많은 성수동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 15곳에 화장지를 분기별로 2상자씩 추가 지원하고, 이용객이 특히 집중되는 뚝섬·성수 역세권 6곳은 화장실 운영자에게 월 10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장지는 300m 길이 대형 휴지로, 1상자당 16개가 들었다.
성동구는 또 민간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는 개방 화장실은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도시의 따뜻한 인심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