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대구 도심 지하통로 공사장 ‘중장비 쓰러짐 사고’ 원·하청 3명 입건 > safd

여자레플리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원청인 (주)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현장 감독을 벌여,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함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당국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장비의 교체도 지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하청업체 2곳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도 파악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을 처분했다.
앞서 이달 4일 오전 9시6분쯤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약 21m의 천공기(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천공기 작업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CNN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미국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지나기 위험해진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가량 떨어져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안보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으며 유조선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이라크 항만 당국은 바스라 항구의 원유 항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조선이 파손된 현장에서 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개전 초반 주변국 미군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퍼부었으나 이제는 해상 운송 경로를 차단해 글로벌 물류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자 점차 선박, 항만 시설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CNN은 이날 오만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화재 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라크 최대 유전인 남부의 마눈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해당 공격으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
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은 신용창조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대출 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접근이 덴마크식 모기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기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동일 조건의 커버드본드, 즉 신용등급이 높은 담보부 은행채가 발행되고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모기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수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 의존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이 대출로 이동하는 구조다. 대출과 채권의 금리와 만기가 일치하는 ‘균형원칙’ 덕분에 모기지 은행의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백 옵션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차주는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이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와 차주가 분담하고 은행은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낮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한계를 사회주택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일반주택은 시장 기반 모기지 체계에 편입되지만,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이 보증하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는다. 시장과 공공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 불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체계로 가계가 동시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신용창조에 크게 의존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추가 대출을 자극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부채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그 조달 구조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구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당분간은 대출총량 규제 같은 행정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도의 위험 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 규제를 통해 대출 팽창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 주택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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