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정부·여당도 호응해 연금개혁 물꼬 트길 > safd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했으나,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민주당이 43%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야당의 결단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는 대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소득대체율을 낮췄으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3가지 조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
북한이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추진을 “과거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 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한반도 안보 불안정의 책임을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군사협력 탓으로 돌려왔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데 집착”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이어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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