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70만원 받고 남의 집 테러···‘보복 대행’ 20대 구속 > safd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기 화성에서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대신 테러를 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8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세대 거주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후 4시18분쯤 대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던 중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 70만원을 이체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의 상선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축정책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명섭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과장급 전보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대한체육회 ◇전보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나흘간 투쟁을 벌였다. 전국 29개 대학에서 대학생 1525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들 중 1200여은 검찰에 송치돼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건대항쟁은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재심 결정 이후 건대항쟁으로 불법 수사 및 구금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에 잇따라 재심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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