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충북 음성의 대소면, 대소‘읍’ 됐다…행안부, 대소읍 승격 최종 승인 > safd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충북 음성의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했다.
음성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대소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음성군은 기존 2읍·7면 체제에서 3읍·6면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소면은 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2006년 인구가 7536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소면의 인구는 2월말 현재 2만924명으로 음성군 9개 읍·면 중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대소면의 산업·주택 단지 조성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소면은 수도권·강원·충청 등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아 92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또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대소면은 인구 유입 및 신속한 읍 승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대표 등 128명으로 구성된 ‘대소읍 승격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군은 읍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대소읍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비,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소읍 승격은 관내 기업과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과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 된 대소읍이 음성시 승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36)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여권법 시행령 조항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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