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고용률 ‘62%’ 역대 최고 수준에도 관리자급 여성 노동자 비율 ‘17.5%’ > safd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일하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감한다.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8%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서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였다.
여성 직원이 임원이 되는 비율도 남성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1.6%)의 4분의 1이다.
임금격차도 여전히 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1% 낮다는 것이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고 했다.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다음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의견이 녹아있다. 이 밖에도 새로 발표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이름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의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처럼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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